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4일(월) 오후 2시 칠곡군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경북도청, 칠곡군청, 고령군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담당자와 함께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완영 국회의원, 해당지역 도의원, 군의원 포함 주민 70여명도 참석했다.
지난 5월,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주민의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정책을 전환하여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관련 규제 완화,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촉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함께 경북도청, 칠곡군청, 고령군청의 그린벨트 해당 지역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바뀐 제도의 적용범위를 설명하고, 강화되는 관련 지원책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축사 등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2014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관할 군청 공무원 및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린벨트 관련 민원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완영 의원은 “그린벨트로 묶인 경북 칠곡·고령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은 토지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주민애로가 오래된 곳이다. 개발억제로 겪는 주민불편을 줄여 가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정책적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만큼 향후 농촌의 지역적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그린벨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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