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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깨는 대구시 예타 용역 단독 요청 `불가'

국토부 예타신청, 기획재정부 예타추진 말아야
예타 신청시 바로 구미시민 총궐기 및 10만 서명운동

2015년 10월 28일(수) 15:19 [경북중부신문]

　대구시가 민·관협의회의 협의 지연을 핑계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국토교통부에 단독으로 요청하기로 했다는 모 언론 보도 관련, 구미 민.관협의회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과 후손에게 맑은 물 공급이라는 대명제를 이끌어내자는 취수원 관련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의 틀을 완전히 무시, 묵살하는 일방적 행위로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더러 상생이 아니라 횡포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미 민·관협의회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문제는 2009년부터 대구시의 건의와 국토교통부의 맑은 물 공급 사업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 하겠다는 대의명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일방적 추진으로 그동안 지역갈등만 심화되었고 상호간의 합리적인 논의의 장은 실종되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지난 2월 17일‘구미-대구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일체의 사전절차를 추진하지 말라’고 구미시에서 요청하여 대구시의 동의 하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양 도시 민·관협의회는 협의에 따라 상호입장 설명, 기존 검토용역의 검증, 새로운 대안제시 등의 논의를 5차례 걸쳐 진행해 왔고 구미시 민관협의회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호 신뢰와 배려의 틀 안에서 진중한 논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측은 조급성을 보이며 몇 차례의 회의를 하고서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지난 8월 12일 대구시 당정협의회때 정치적 해결을 주문했고 8월 17일에는 다가올 제5차 민관협의회(9월 3일)에서 합의점 미도출시에는 협상파기(민관협의회 탈퇴) 등을 언급하는 등 힘의 논리로 해결하겠다는 애초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왔다.
　게다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검토용역이 부실로 드러나고 새로운 근본적 대안 논의가 제시되자 지금의 논의 테이블에서는 대구시 입장 관철이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안에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구미 민·관협의회는 이미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에 대하여 논의의 장을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새로이 검토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면서 지역간 합의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대전제를 깨고 일방적으로 대구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청한다는 것은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
　구미 민·관협의회는 대구시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청하더라도 구미측과의 협상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구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재용역’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으며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해 용역처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의 입맛대로 결론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구미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종합계획 검토용역이 대구·구미 민·관협의회가 합의에 의해 실시한 검증용역에 의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를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미 민·관협의회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전에 상호 합의에 의해 타당성, 객관성이 담보되는 대구 - 구미권 수질생태 관리체계 구축 등 문제해결의 다양한 대안을 찾는 종합적인 연구 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또한 대구-구미간 합의 전에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추진을 지양하고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어떠한 예산도 반영하지 말고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미 민·관협의회는 또 다시 반복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빙자해서 대구시와 대구 민·관협의회가 언론과 정치권의 지원을 등에 업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사고는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만에 하나 우리의 입장을 무시하고 대구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청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시민은 좌시하지 않고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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