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구미시의원이 지난 달 30일 진행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관리 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손 의원은 구미시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 구미시의 공유재산관리가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위법과 연관해 관련 조례 등 각종 규범을 재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특히, 선산CC(제이스골프 포함)의 경우 지난 1989년부터 전체 50여만 평 중 60%가 구미시 소유 또는 국유지 상태로 경영악화 등 제반 요인으로 2014년부터 KB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오고 있으나 구미시 소유 12필지(56%) 대부료는 대부료 공시지가 50/1000을 기준으로 산정해 올해 22억 3,500만원, 2014년에는 더 많은 22억 6,8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하여 경북 지역이 평균 6.5% 상승했고 선산CC 인근 지역은 국가산단 확장단지 지역으로 땅값이 수직 상승 하였음에도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또, 공시지가 자료검토 결과, 2012년∼2013년 선산골프장 공시지가는 동결되었고 2014년엔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12필지 중 면적이 큰 필지는 공시지가를 1등급(1,000원) 낮추고, 작은 필지는 1등급 높임으로써 3,300만원의 대부료가 줄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부료 산정에 의혹이 있으므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2013년에 비해 2014년도 토지 공시지가가 낮아 진 이유는 골프장이 특수토지로 특수토지협의회에서 골프장의 수익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부료도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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