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2016년도 경상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인 4일 오전에는 경상북도 전체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실국단위별로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농업기술원, 대변인, 일자리민생본부, 감사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결위원들은 이례적으로 도청 전 실국장를 배석시켜 날선 정책질의를 따져 물었다.
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도민의 예산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부실적인 운영을 지적하고 자체재원의 경우 지사공약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도청시대의 개막에 발맞추어 구태의연한 관행을 버리고 하고 도민과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도 예산 상당부분이 지역현장 실태를 제대로 반영 하지도 못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자율권에 침해를 가져왔다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자체평가 점검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청 후적지의 대구시 별관유치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어떠한 협약도 없는 상태에서 도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안일한 대응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전년도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별도의 개선사항도 없이 재상정하는 관행에 대하여 강력히 질타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의 지속적 증액과 공무원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용역사업의 경우 연구용역만 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연구용역비 삭감과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했다.
또, 복수 직열로 인한 전문성 저하에 우려를 표하면서 실과의 부서 명칭을 도민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고쳐줄 것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허가사업 중 과장 전결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시 실제 결재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국장 등 상급자의 책임소재에 대하여 지적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경북도 예산이 특정도시로의 편중으로 인한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균형발전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고, 한중 FTA 통과 등으로 인하여 농축산예산 증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에도 농어업부문의 예산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대해 질타했다.
이태식 위원장(구미)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벗어난 새마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경북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관련 사업을 경북도에서 주도적으로 통폐합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기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의 역할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의회에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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