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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중 FTA 발효에 즈음하여
2015년 12월 28일(월) 14:24 [경북중부신문]
 

↑↑ 박정구 사무국장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활용지원센터장)
ⓒ 중부신문
 구미산업단지는 3천여개 기업과 11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우리나라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과거 금성사에서 최초로 흑백TV가 나오던 시절 근로자와 기업인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거기에 삼성전자의 애니콜까지 합세하며 구미산단은 경북의 第一 아니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출기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누군가 위기는 찾아온다고 했던가. 구미산단은 외환위기 시절도 환율폭등을 등에 업고 오히려 수출이 더 잘되는 기이현상이 발생하는가하면 글로벌금융위기에 살짝 고꾸라지는 듯 했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하며 기세등등한 듯 보였다. 누군가 그때쯤 예언 했을지도 모른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절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어려운 시국을 FTA라는 신선한 바람이 온기를 불어넣어 줄까?
 中國! 세계의 중심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엄청난 국가이다. 對中 수출이 구미산단의 40%를 차지하는 것을 봐도 중국의 위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구미는 삼성과 엘지에만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수출시장도 중국에 과잉 의존하고 있다.
 한-미, 한-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이어 드디어 올해 12월 20일 한중FTA가 발효되었다. 모두의 기대와 우려 속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로의 존재감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아서인지 양국은 조심스러웠다. 쌀은 협상대상에서도 제외, 자동차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며 1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개방 폭과 속도를 어느 FTA보다 늦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경북과 구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누군가는 지긋지긋한 경기침체를 한 번에 타개하고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소화제’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랫동안 약재 하나하나의 효능을 파악하고 정성스럽게 다려먹어야 할 다소 성가신 ‘한약’에 더 가깝지 않을까.
 관세특혜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더 생기고 수출이 늘어나 고용이 더 많이 창출되고 기업 수익이 더 많아지는 것은 누구나 바랄 것이다. 그러나 HS CODE,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율, 원산지 입증자료 등 생소한 용어를 접할 때면 머리가 다소 지긋지긋 아파올 것이다. 아마 상대국의 요구가 없어서, 또는 준비할 역량이 부족해서 등의 핑계를 대며 활용할 의사가 없는 기업도 다반사 일 것이다. 대구경북의 FTA활용률도 60%를 조금 상회하는 점을 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없이 우리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지는 않는 다는 것을. 한중FTA로 인해 수출이 대폭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표 수출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등은 발효되기 이전에도 실행세율이 0%이다. 다만 이번 한중FTA를 계기로 비관세장벽이 완화되고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와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클 것이다.
 물론, 포항의 철강, 대구·구미의 섬유, 대구·구미·경주의 자동차부품 등 일부품목에서는 관세철폐 또는 인하에 따라 한층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의 FTA발효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본 회의소가 구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우려반 기대반’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구매력은 엄청나고 이들을 겨냥한 고급소비재 수출에 우리는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엔저를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본과 같은 경쟁국을 따돌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이에 맞서 한국, 중국,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메가 FTA가 추진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빠르고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그 위기를 직시하고 더 이상 기업이 국내에 머무르기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즉, ‘Made in Korea’가 아닌 ‘Made by Korea’로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에서는 알아야한다. 위기가 곧 기회이고 얻으려하지 않는다면 내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주위를 둘러보고 발 빠르게 대처하라. 곧 새빨간 태양이 지평선 넘어 올라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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