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구미지사 송완섭 지사장을 통해 문제점이 무엇이며 건강보험의 입장은 어떠한 지 들어본다.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인데 건강보험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정부는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주체는 건강보험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인프라를 사용하면 쉽게 일을할 수가 있고 풍부한 경험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공단의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간 건강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간 건강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이윤추구 및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유발이 우려됩니다.
현재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실화에 주력할 때라 생각됩니다.
민간보험도입은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이 원하는 개정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건강보험 급여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권한, 정책집행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정보의 수집과 축적,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 건강보험의 정책기획 기능과 정책 제안권, 수가 및 약가수준의 결정, 진료비 지불제도의 방향설정 및 관련 정책추진, 보험급여 범위와 수준 설정, 본인 일부부담 수준과 범위 설정 등을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렇게 되면 비싼 진료비와 건강보험 적용 제외, 세제 및 자금지원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결국 중소병원은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외국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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