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채권회수 목적으로 수백회 전화를 거는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3월 16일(수) 13:19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채권대부업체로부터 돈을 200만원 빌려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 대부업체 직원이 저희 가게에 전화를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걸쳐 평균 하루에 10번씩, 어떤 날에는 심지어 하루에 90통이나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답) 비록 대출금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하게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위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 경우도 포함합니다.
　물론 채권자는 권리행사로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경우를 넘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독촉을 하였다면 이는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영업하는 가게에 하루에 10번씩, 심지어 하루에 90통씩이나 전화를 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