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개방에 따른 농림부 정책의 일환인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지역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WTO 쌀 재협상 입지를 강화하고, 쌀 공급 과잉 상태인 쌀 수급문제 해결의 취지에서 마련되어 벼나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에 한해 3년간 ha당 년간 3백만원을 지원한다는 제도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지난 2003년 수도작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쌀 생산 조정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신청자 접수를 받았다.
결과, 관내 신청자는 전체 쌀 재배면적 8,384ha, 총 9,300여 농가 중 2003년도에 178ha, 총 516농가가 접수 되었으며, 현재는 170ha, 490여 농가로 전체 쌀 재배 면적 의 2%가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휴경지 관리소홀로 병해충들이 발생되는 등 인근 농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시는 작년, 휴경지 관리차원에서 농가들에게 논갈이를 적극 권장했고, 가구당 (ha당) 6십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작업의 애로점 이유로 50%도 설득력을 얻지 못한 채 시는 예산을 반납하는등 일부 비협조적인 농업인들로 하여금 농번기를 맞은 요즘, 휴경지가 이웃 농업인들에게 애물단지로 둔갑 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쌀 생산 조정제 실시 당시 휴경지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발적인 농업인들의 협조 없이는 이로인한 폐단은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편, 선산읍 모 농업인은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고 성실히 일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보조금으로 돌리는 것이 농촌을 살려 나가는 지름길이 아니냐” 며, “고의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바친다는 건 오히려 낭비가 될 수 있다.”며 “내년 쌀 생산 조정제 사업 계획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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