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5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고 5천만원 까지

2016년 05월 04일(수) 14:55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5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사실 은닉하거나, 일용 근로제공을 미신고하거나,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액을 전액 환급해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5월 중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부정수금액의 20%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며, 제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 받는다. 구미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여 194건, 1억3천만원을 적발하여 처분한 바 있다.
　이성숙 부정수급 조사팀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시민의 제보 및 점검 등으로 언젠가는 적발되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기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