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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적체 해소 위한 국방부 장관 용단 주문

백승주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2016년 07월 06일(수) 16:24 [경북중부신문]

　백승주 국회의원 지난 달 29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심각한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해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여 2∼3개월만 현역병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일 수 있는데 국방부는 추가 입영을 위해 6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지난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전투 숙련도, 전투력 발휘, 대비태세의 견고성 등을 고려할 때 병역적체 해소를 위해서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백 의원은 “일시적으로 정원 2만명을 추가 운영하는 것은 편법이며 병역법 제정정신을 고려해 장관이 용기를 가지고 입영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결국, 백 의원의 이 같은 주문에 한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하여 향후 국방부가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백승주 의원실 보좌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올해 63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정원 외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고 있으며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1만명을 입영시킬 계획인데 이 경우 올해 입영한 자원이 내년에도 복무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632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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