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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드방어 체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없다
김한기
민주평통자문위원
민방위교육강사
2016년 08월 09일(화) 09:49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북한 김정은은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우리의 안보를 수시로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사드체제를 배치키로 했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우리의 선택이다. 그런데 사드배치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정부는 갈팡질팡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곳저곳에 후보지를 발표했다가 난데없이 성주지역으로 후보지가 확정 발표되자 군민들은 ‘맑은 하늘에 벼락을 맞았다면서 사생결단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박근혜대통령은 수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경북지역 초선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만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드부대를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군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 타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군부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차대한 국가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여·야당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조가 있어야 했고, 사드배치지역을 확정 발표하기 전 사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충분한 홍보로 주민을 안심시키는 절차가 필요했다.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여론은 50% 이상이 찬성 쪽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발표 즉시 반대하고 나섰으며, 더불어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성주를 방문했을 때 군민들은 구세주를 만난 듯이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지난 3일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란 자가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인 신화의 인터뷰에서 우리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고, “사드배치는 한국의 필요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라 했으며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라며 사드가 북 핵용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통일부 수장을 지낸 이가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니 과연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야3당은 사드문제를 국회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보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 사안이다.
6·25전쟁 도발, 아웅산 폭파사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우리는 북의 만행에 당하고만 있었다. 북이 우리를 향하여 미사일을 쏠 때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사드로 막아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어서 잠에서 깨어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기 바란다. 북이 미사일을 쏠 때 사드 외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기 바란다.
전국에는 미사일 부대와 레이더 기지가 수십 개 설치 돼 있음에도 ‘사드 배치’만은 왜 반대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괴담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종북 세력을 우리는 응징해야 한다. 사드로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소연하신 박대통령께서는 이제 수습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주 군민대표와 머리를 맞대어 대화하고, 성주를 ‘안보특구’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큼직한 보상으로 회유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수년전 구미시 봉산리 ‘불산누출사고’가 있을 때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 우려했던 바와는 달랐다. 건강진단에는 별 이상이 없었고, 농토의 오염 측정 결과는 정상적인 치수가 나왔다. 이에 구미시는 상당한 보상으로 피폭 주민들을 위로했다.
사드배치로 인하여 남남갈등이 지속되면 북에 유리한 빌미를 주는 우를 초래할 뿐이다. 하루 바삐 해결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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