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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일부 시민의 공공의식이 문제다

2005년 06월 08일(수) 10:35 [경북중부신문]

　주5일제를 맞아 금오산을 비롯한 동락공원과 원평분수공원등이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일부 시민의 공공 의식 결여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이 데려온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깨끗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요점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명시된대로 공원내에 애완동물을 출입케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를지라도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환경과 위생을 저해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민주사회는 자율성이 확보된 가운데 번창을 하는 것이다. 법 이전에 자신의 자잘못을 알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사회는 발전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잘못된 문제를 돌아볼 줄 알고 문제점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복지사회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단속기관에 대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다구치기 이전에 자신의 공공 의식을 돌아보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자.

정치권의 쟁정이 우려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보법과 사학법 개정안등 여야간에 의견이 상당부분 상충될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곳곳서 충돌이 예고된다.
　공수처설치법과 상설특검법은 물론이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보법은 개정안과 폐지안이 동시에 상정돼 있어 이견을 좁히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다.
　자칫하다간 여당과 야당이 싸움으로 일관하다가 6월 임시국회를 허송할지 모른다. 아직도 우리의 정치권에는 타협과 협상의 문화가 존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과연 얼마나 민생을 돌아보고,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하려는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흑 아니면 백이라는 식은 민주법칙이 아닌 독재적인 발상이다. 정치권은 서로의 양보 속에서 대승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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