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이란 “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의 줄임말로, 지역이기주의를 말한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와 가까운 성주지역이 하루가 멀게 매스컴에 오른다.
성주는 성산가야의 터전으로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산천이 밝고 수려해 일찍이 문명이 뛰어나며 이름 높은 선비가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세종대왕 왕자18명의 태가 모여 있는 태실지이기도 하며, 참외의 고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님비라는 불명예 딱지로 사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웃 성주가 샤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로도 설명이 부족하겠지만, 궁극적 이유는 사전소통의 미흡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책적 사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예를 든다면 첫째 그 대상인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의 의지이며, 셋째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상민의 협조를 얼마나 잘 구하느냐이다. 보통 이 세 가지의 방법이 동원되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큰 잡음 없이 사안을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론의 추이를 알기 위해 언제든지 애드벌룬을 띠워 시간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아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므로 생긴 성주주민의 반발은 지역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예견된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론의 추이는 성주유림회가 올린 청와대 상소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호소한 상소문은 절차의 하자와 소통의 미흡을 지적하였고, 이것은 결국 주민과의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동북아 중심지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 이유로 강대국들의 틈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았으며 아직도 그런 상처가 아물지 않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역사는 지나 온 과거의 기억으로 현실을 현명하게 사는 지혜를 제공한다.
17세기 초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실리외교로 전쟁을 막은 광해군과 인조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의 외교 전술은 현실적 우리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
임진왜란 후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표방하면서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던 광해군을 유학자들은 임진왜란 당시 도움을 준, 명나라의 재조지은을 버린 행위라고 비판한 나머지 인조반정의 도화선이 되었고 인조집권 후 친명배금주의와 광해군폐위를 명분으로 한 후금의 정략적 침략이 정묘호란으로 이어졌다.
그 후 점차 세력이 커진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할 빌미가 군신관계 요구인 것이다. 인조는 청나라의 집요한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택한 전쟁이 병자호란이다. 전쟁에서 인조는 예상과 다른 청나라의 기승에 눌려 남한산성으로 쫓기는 수모와 함께,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화약을 통해 조선과 청나라에 대한 군신의 주종관계를 삼배구고두례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패권전쟁의 상징으로 짧은 전쟁임에도, 전쟁의 피해와 사회적 피해가 유례없이 많았던 전쟁이었다. 종종 거론되곤 하는 사대주의는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승인한 후유증이기도 하며 병자호란의 기억은 고고도 미사일 샤드배치 반발로 시끄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줄 수 있는 역사이기도하다.
명분인가. 실리인가는 외교 정치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다. 현실의 동아시아 정치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안전과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는 과거에서 찾아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틈새에서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우리가 대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이렇게 한가로울 수는 없다. 국가적 중대 결정사안인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으로부터 협조와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설명해야하고 여기에 국민은 화답해야한다.
그것이 소통이며 공감대를 가지는 길이다. 광복71주년,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는 길은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국제정세나 정치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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