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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교육예산 낭비 요인 없애라"
나명환, 이기열 교육위원
2005년 06월 13일(월) 01: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지난 7일, 구미교육청 감사

 경상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7일 강혜원 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나명환 교육위원, 이기열 교육위원 등 교육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용 역사교과서 채택문제를 비롯해 환경개선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신설학교 추진현황 등 교육운영전반에 대해 34개 항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병관 위원은 일선학교의 환경개선사업 계획^집행 시 학교장과의 협의 및 사업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사업계획의 부실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동 교육장은 “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은 학교장의 사업요구서를 제출받거나 교육청 기술직이 시설안전 점검시 노후 시설물을 파악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원은 또 “신설학교 공사 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컨테이너 수업을 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공사 진행 정도와 추진상의 애로점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재동 교육장은 “구미교육청에서는 현재 국가산업단지 건립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대비해 취학아동 수요를 파악하여 학생수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장은 신설학교 추진상의 애로사항으로 “사유지 매입과 기능공 확보 및 주5일 근무로 인한 공휴일 작업기피 현상 등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공사현장을 최대한 가동하여 개교 예정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 출신의 나명환 교육위원은 “일선학교의 전기 계약용량 및 계약요금 선정 방법이 잘 못 채결되어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계약요금 산정방법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나위원은 또 “구미교육청 관내 유휴재산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공개 매각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지고 “일선학교의 당직제도 개선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토록 하였는데 일부 학교에서 당직자를 두고 있어 예산의 이중적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동 교육장은 “교육용 전력의 전기요금중 고압A의 선택(Ⅰ)은 기본요금은 낮으나 전력량 요금은 높아 전기사용시간이 적은 학교에 유리하고, 선택(Ⅱ)는 기본요금은 높으나 전력량 요금은 낮아 전기사용 시간이 많은 학교에 유리하므로 전기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전기사용량을 물리적인 통제 또는 컴퓨터제어로 프로그램화하여 순간전기 사용량(15분)을 줄여 기본요금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내 유휴재산 매각에 대해 이교육장은 “현재 구미교육청 관리 유휴재산은 임야 21필지 687,993㎡, 실습지 17필지 10,165㎡, 합계 38필지 698,158㎡으로 98%이상 임야이며, 유휴재산 대부분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생산녹지, 농림지역 등으로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각급 학교의 당직실시 문제점에 대해선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기에는 비상시 조기대처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 될 것으로 판단,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하에 무인경비 시스템의 보충방안으로 당직전담요원을 계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비용역계약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열 교육위원은 학교운동부의 초^중^고 연계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을 물었다. 이위원은 또 학력 실태평가 문제출제가 쉬운 일이 아니며 문항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운데 어떻게 평가문항을 제출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재동교육장은 “학력실태 평가에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 객관성을 유지하는 양질의 문제를 출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실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교과별, 영역별 필수 학습 요소 중심의 문항을 이원목적 분류표에 의해 출제하여 난이도와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운동부 연계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선 “학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선수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운동부 합숙소가 없는 관계로 읍면지역 우수선수의 지속적인 연계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밖에 △고교 역사교사서 채택 현황 △통학차량 운영에 따른 문제점 △2005학년도 졸업앨범 수의계약 현황 △학교운영비 미집행현황 △지참보고 공문건수 개선 건 등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에 교육청이 앞장서 지적사항은 조기에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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