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지난 달 30일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했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교육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안전교육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대폭 증액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예리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예산 편성시 지역출신 도의원과 해당 지역교육청 간의 의사소통이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업예산 편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민들도 교육분야 예산에 관심이 높은 만큼 도의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과 관련하여 우리 도내 학교건물 내진적용율(17.8%)이 전국 학교건물 내진적용율(24.0%)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며, 자연재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과 안전교육에 힘써 달라고 촉구하고, 교실천장의 석면 철거와 함께 화장실 환경개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필수경비인 학교운영비를 63억원이나 증액편성되었는데, 추경편성의 목적은 당초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거나,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반영하고자 하는 추경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인 만큼, 당초예산 편성시에 신중히 판단하여 반영토록 하고 추경에서는 지방채 상환 등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도록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도내 180개 학교 중 납성분 초과 검출 학교는 129개교로 무려 72%의 학교가 우레탄트랙 교체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우레탄교체를 위해 방수포로 출입금지된 상태이어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모두 교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교육청 예산 특성상 학교수가 많아 일선학교와 관련된 예산편성 요구 신청을 일찍 마감하고 있는데 이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같은 경우도, 예산요구 기한이 급박하게 완료되어 일선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계상되거나 예산액이 필요이상 계상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가 면밀히 협의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공립학교는 전액 지원하는데 비해, 사립학교는 대응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 측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탄력적인 예산 지원으로 공립학생과 사립학생 간의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따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징수실적을 볼 때, 2015년에는 징수실적이 2∼3% 밖에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매년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교육청의 징수독려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판단되므로, 징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결손처분으로 끝내지 말고, 분담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9월 30일 오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선(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지식(구미시, 교육위원회), 남진복(울릉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정현(고령군, 건설소방위원회), 배영애(비례대표, 농수산위원회), 윤성규(경산시, 기획경제위원회), 이운식(상주시, 문화환경위원회)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날 계수조정위원회는 교육위원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예산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이번에 계상된 사업들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추경편성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했다.
201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909억원으로 10월 5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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