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회의원 "훈련 재개 위한 예산 검토" 요구
북한군 심리적 피로도 급증, 대북 경제제재 촉진
2016년 10월 26일(수) 14:59 [경북중부신문]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은 2017년 국방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북한군에게 두려움을 주는 국방정책이 구현되어야 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애국페이를 근절하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지난 1993년 중단된 한미 대규모 기동훈련 팀 스피리트(Team Spirit) 훈련을 재개하면 북한군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과거 팀 스피리트 훈련시 북한군은 수십일 동안 비상대기 상태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자급자족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는 북한군의 심리적 피로도를 급증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지도부와 북한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은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위한 예산 검토를 국방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급증에 따른 시급한 전력 증강 소요에 대해, 백 의원은 “북한의 SLBM 능력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어, 여야 위원들이 2017년 국정감사시 시급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관련 분야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조정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및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전력화 시기 조정에 필요한 예산 요구가 전혀 없다”는 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국방부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승주 의원은 “장병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시설별 수익계정을 별도로 관리하여, 수익이 발생한 분야에 수익을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사들의 이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마트와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병사 복지 보다는 간부 등 기타 용도로 집행되는 것은 병사들의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간부의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민영콘도 회원권 신규 매입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사실상 병사들의 콘도 이용을 제한하는 점수제(군 복무일수, 기여도 등) 예약제도는 즉시 시정되고 병사 부모들의 콘도 이용 확대를 보장 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백승주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T-50이 현재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 Advanced Pilot Training)의 유력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출로 인한 경제효과는 100조원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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