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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확보 불투명 소상공인 신용보증 중단 우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이 말라가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보증이 중단될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정부가 2007년부A

2005년 06월 21일(화) 02:52 [경북중부신문]

　특히,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보증해 주는 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밖에는 없는 실정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은 고갈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증기관의 양대산맥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해 기업대출금액의 0.3%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출연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신보는 금융기관 보증부대출잔액의 6%를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기관이 출연을 중단해도 어쩔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 또한 재정능력이 어려운 지자체도 신보에 추가출연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신보와 기보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서 주기 때문에 지역신보가 보증을 해주지 못할 경우 소상공인은 직접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담보와 인적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실태 하에서 사실상 담보 없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시 임수동)의 한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금융기관 출연의무화를 반대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도 보조금 지원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업무는 필수적”이라며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이 이루어질수록 법개정이 시급하고 정부입법으로 법개정이 안된다면 의원입법이라도 반드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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