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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1산단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백승주 국회의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 박차

2016년 11월 02일(수) 14:28 [경북중부신문]

　백승주 국회의원은 지난 달 28일 열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참석하여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4법 개정을 위한 노력현황은 업무보고서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1단지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예산 부족과 민간자본 유치 실패 뿐 만 아니라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현안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수동적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1단지는 구조고도화사업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 대상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재생사업 관련 사업계획도 없고 재생사업 지구 중 일부 구역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한데도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중복투자’를 차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산단 노후화 개선이 제한받고 있다”며, “효과적인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사업성격 차별화 및 정부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법률이 오히려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 국가산업1단지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백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실 검토를 의뢰했고 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구미 국가산업1단지 노후화 개선 사업이 크게 탄력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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