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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사업 `물 건너가나'

KTX구미역 정차·융복합 탄소 성형 부품소재 클러스터'
롯데 성주CC 사드 배치도 불투명

2016년 11월 09일(수) 13:03 [경북중부신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이 불확실해 지고 있다.
　지난 달 19일 구미 국가5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에 진행된 도레이첨단소재 신 공장 준공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때만 해도 지역민들은 ‘마지막 선물이라도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기대심리는 도레이첨단소재 공장 준공식 이후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진행된 오찬시 구미산단의 투자여건 및 바이어들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KTX구미역 정차의 필요성에 대해 남유진 구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면서 ‘경제수석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 5단지 20만평 내 탄소산업 집적지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융복합 탄소 성형 부품소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조기 확정과 5단지 분양가 인하 등을 건의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 현안들은 최근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또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민심을 심각하게 이반시키며 성주골프장으로 확정된 사드 배치도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 배치하는 대가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국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그룹이 토지 교환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소유 부지 178만㎡(골프장 96만㎡, 임야 82만㎡)의 가격을 750억∼800억원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지를 국방부에 200억 정도 낮은 가량에 대토를 하게 되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 부지를 내줄 경우 중국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터지자 롯데 측이 최대한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지난 10월 부지와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양해각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롯데 측이 시간을 지연 시킬 경우 사드 배치는 그 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야당은 토지 교환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어 실정이어서 사드 배치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속에 국정 동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현 정부 체계에서 사드배치가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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