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다 1.82% 증가, 사회복지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29.26% 차지
12월 16일 구미시의회 심의거쳐 본회의서 확정
2016년 11월 24일(목) 13:1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7년도 예산안을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00억원(1.82%) 증가한 예산규모 1조 1,200억원(일반회계 9,000억원, 특별회계 2,200억원)으로 편성하고 11월 21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312억원)과 세외수입(136억원) 등 480억원(5.63%)이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356억원)는 국도비 감소로 67억원이 감소했으며 도시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사업마무리 및 보상비 감소 등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280억원(△11.29%)이 줄어들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480억원(5.63%)이 증가한 9,0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280억원이 감소된 2,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대비 2.43% 상승한 2,633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26%를 차지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63억원(9.59%), 환경보호분야 802억원(8.92%), 수송 및 교통분야 786억원(8.73%)으로 각각 편성되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은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13억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15억원, 경북 글로벌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 2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45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16억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138억원 등을 반영하여 신성장 융복합산업 선점을 위한 선도산업 인프라 조성에 배분했으며 방범용 CCTV(300대) 설치 19억원, 양포도서관 건립 37억원, 역사자료관 건립 62억원, 금오서원 주변 정비사업 16억원, 고아읍 소재지 정비사업 26억원, 물순환형 하천정비 사업 47억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사업 1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구포∼생곡간,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보상) 120억원,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30억원, 검성 IC 신설사업 27억원, 북구미 하이패스 신설사업 20억원, 상미구교 개량사업 20억원, 광평오거리∼순천향병원 네거리 개선사업 12억원을 각각 편성함으로써 고품격 수변도시 조성과 지역 발전 기반구축 및 SOC 등 기본 인프라 구축사업에 주력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589억원, 기초연금 509억원, 가정양육수당지원 180억원, 생계급여 221억원, 누리과정보육료 등에 132억원을 편성해 복지기반 강화에 배분했으며 글로벌 교육특구의 위상에 맞는 특화된 교육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교육 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26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5억원, 초중학교 무상 급식지원 49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 벼 병해충 방제처리제 지원 13억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 7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12억원,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 20억원, 숲가꾸기 사업 46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36억원을 편성했으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보건소 187억원, 선산보건소 7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구미시는 2017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의무화하고 신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등 11개 통계목에 대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했으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및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오는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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