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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간, 예산 심의과정 `불협화음'
구미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큰 틀은 구미시 위한 것, 과정은 개개인 생각 달라"
2016년 12월 21일(수) 14:33 [경북중부신문]
 

↑↑ 우여곡절을 거치면 구미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됐다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근아 시의원, 부위원장으로 한성희 시의원을 선출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여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천 360억 원(기정예산 대비 410억 원 증액)이 제출되었으나,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 주요사업의 시기성 및 타당성 등 올해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한 결과 6건에 대해 4억9천만원을 삭감했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의 낮은 효율성,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행사·축제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계속·신규사업 등은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분석하여 세밀히 심사한 결과 1조 1천2백억 원(전년도 대비 200억 원 증액) 규모에 대해 64건, 38억7천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양진오 시의원은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선산청소년 수련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여 선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정례회 기간 중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시의원 모두가 고용·노동분야 우수기업인 주광정밀과 아주스틸 기업현장에 방문했고 상임위원회 별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세진)는 구미시 통합관제센터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과 훈증목 파쇄장, 산불감시 현장을 직접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상호간의 입장 차이로 마지막 본회의장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참하는 촌극을 연출,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예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본회의장에서 이번 예산심의와 관련, 의원들은 다양한 불만사항을 표출했다.
 윤종호 의원은 “많은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담당부서에서도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한 것마져 통과되었고 특히, 상위임에서 결정한 것을 특위에서 뒤바꾼다면 상임위는 할 필요가 없다. 또,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체전, 국제음악제, 불꽃축제 등이 추진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이며 특히, 탄소제로도시를 추구하는 구미시 행정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재차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익수 의장은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구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자치단체 의회, 국회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의원들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장환 의원은 “예산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고 특위 기간 동안 몇 일에 걸쳐 공부했는데 회의 진행 통보 없이 새벽에 처리된 것이 부끄럽다며 예산의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은 특위위원장, 부위원장 사인 없이 예산이 처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고 김익수 의장은 “위원장의 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회의장에서도 보고할 사람이 없으면 의석에 배부된 심의결과로 가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홍섭 의원은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낙동강 교량 타당성 용역비는 당초, 삭감되는 것으로 되었다가 통과되었는데 과연 이 교량이 필요한 사업이냐.”고 질문했다.
 김 의장은 “낙동강 교량 타당성 용역비는 1∼3공단을 연결하는 교량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인 만큼 설치는 추후 구미시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 회의 마지막에 김재상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 의원 개개인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인 만큼 이 기준이 지켜져야 하고 의회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며 의원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의장이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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