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여러 가지의 언행에 대해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를 낼 문제만이 아닙니다” “ 일부에서는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본 위원은 신도시 공화국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제 254회 국회 임시회장에서 구미출신 의원들 발언의 강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당 내분사태라는 오해를 감수하고 손학규 경기지사를 비판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김성조 의원이 이번에는 이해찬 총리에게 화살을 겨냥했다. 손지사와 이 총리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손지사를 비판한 김의원이 이번에는 이 총리를 겨냥한 것이다. 행담도 사업의 정부 개입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하면서 초점의 주인공으로 부상한 김태환의원이 이번에는 또 건교부는 혼돈상태라며 정국의 가슴팍을 치고 나섰다.
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성조의원과 이해찬 총리의 격론은 긴장감이 넘쳤다.
“참여정부는 금전적 불법 선거운동 보다는 조직전 선거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한 정권이라면 도덕성에 더 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김의원”
“조직적인 선거 켐페인을 했다고는 생각않는다. 기획본부장을 맡았는데, 그런 기획을 한 사실이 없다.... 이총리”
“과거사 청산을 한다면, 김대업씨 사건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김의원”
“ 과거사를 밝히는 차원에서 규명하자.. 이총리”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갈등과 왕따의 청와대 시대가 온 것 아니냐... 김의원”
“ 국민의 참여보다는 측근 또는 위원회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 인정하는가... 김의원”
“ 참여정부에는 사실상 가까운, 개인적인,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정책결정 과정에 거의 참여를 안하고 있다.”
“ 국민들은 측근이나 위원회의 관여가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김의원”
“ 사실과 다르다. 위원회는 일체 관여된 바 없다... 이총리”
“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김의원”
“ 도로공사는 동북아위원회가 관여를 했다... 이총리”
“ 관여했지요... 김의원 ”
“ 예... 이총리”
“ 총리는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까 화를 냈는데, 여려가지 언행도 조심을 하라... 김의원”
“ 국민들을 현혹, 왜곡시키는 행위가 단상에서 벌여져 안타깝다. 인격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수능란하게 그런것(감정의 고비)것을 넘기지 못한다. 성격이 직선적이라서 .. 죄송하다.”
임시회 건설교통부 업무현황보고에서는 김태환의원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의원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불협화음과 건교부의 행정능력, 한탄강댐 건설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 김의원은 “ 판교급 신도시를 또 건설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발표가 12일 있었다.”고 전제한 김의원은 “ 참여정부 들어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에 이어 이제는 신도시 건설을 외치면서 나라는 키우지 않고 도시만 키우면서 나라를 망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채과 관련해서도 “ 전국적으로 땅값은 2002년 이후 17.1% 상승했으며, 파주나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은 2003년보다 30배나 오른 곳도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와 신도시 건설에 따른 허술한 사전 준비를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차관 임명에 대해서도 “ 전체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데 재정금융통으로 건설교통분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여서 부처 운영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특히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하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건교부를 차라리 건설부와 교통부로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탄강 건설계획에대해 김의원은 밀어붙이기와 졸속추진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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