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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제도

2017년 01월 11일(수) 15:27 [경북중부신문]

▲최저임금 인상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올라 시급 6,47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부터 직장인들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빈 병 보조금 인상
　올해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으로 인상된다. 2017년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목 라벨과 재사용표시 확대 색상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빈병들은 마트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 60세 의무화
　올해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었다.

▲자동출입국 사전등록 없이 이용 가능
　현재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지문 정보를 사전에 미리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2017년 3월부터는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사전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가 가능하다. 1,2월에 인천공항 시범운영을 거처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응시연령 하향
　소방사 및 시방소방사 응시연령이 현행 21세에서 18세로 하향 된다. 소방 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이들은 준비해야 할 듯.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다.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이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받으실 우려가 있다면 주민등록상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과태로 신용카드 납부
　2017년 6월 3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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