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주가격이 갑자기1,000원이나 인상되었냐고? 술을 좋아하는 친구의 볼멘소리다.
담배가격 인상에 이어 소주가격 인상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소주출고가격 인상이 아닌 빈병보증금인상이다. 소주 빈병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시킨 것은 빈병회수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으로 빈 소주병은 회수 시 돌려받으면 결국 같은 가격인 것이다.
그러나 술집. 음식점 등은 당장 빈병보증금이 오른 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꼼수로 소주가격만 인상시켰다.
`보이지 않는 손'은 스코틀랜드출신의 정치경제학자 애덤스미스가 개인의 이윤추구는 나라의 부를 증대한다는 이론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이루는 시장의 기능을 그의 대표적 저서인 국부론에서 설명한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인동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 활동을 하며, 정부는 그것을 보조하는 사회 질서,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일 등의 자유방임 정책을 수행하면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저절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손”은 내가 빵을 사는 것은 나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이익을 얻고자 빵가게주인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빵가게 주인은 빵을 만들고 판매하기 위해 식재료를 구입해야하며 그 비용을 식재료가게주인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식재료가게주인 또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구에게 돈을 지불하여야 하고 따라서 돈은 돌고 돌며, 결국 자신의 이익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낳으므로, 그 영향으로 국가의부는 증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시장을 설명하는 애덤스미스의 경제학적 이론이다.
경기불황 속에 연초부터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AI로 인해 계란수급에 비상이 걸리더니만 각종 서비스요금과 식품, 생필품, 사교육비등이 오르고 새해 들어서는 물가안정을 주도해온 유가마저 오르고 있다.
탄핵정국으로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수입은 오르지 않는데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가만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한숨이 나올만하다.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 106개 주요 도시 중 서울의 물가는 4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물가가 꽤나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일반적 물가상승의 요인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와 통화유통속도에 비례한다.
즉 정부의 경기상승의 대책에 따른 화폐량의 증가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화폐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첫 번째 화폐량의 증가 이유에서 3년 전 초이노믹스로 경기부양을 진작하려는 경제정책이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는 4차례의 금리인하와 기준금리를 1.50%까지 낮추는 결과로 싼 이자의 유혹은 너도나도 대출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또한 계속해서 돈을 푸는 재정보강정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으며,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예산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서 집행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초이노믹스는 무려 100조 원 가까운 돈을 시중에 풀어 화폐량이 급격히 증가한 실패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통화유통속도에서 화폐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너도나도 주머니를 열어야하는데, 왜 열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동기부여가 되며 오늘 돈을 쓴 이상 내일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갑을 열 수 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탄핵시국, 사드, 핵 안보 사회 등에서 오는 불안감은 누구라도 내일의 비전을 기약하지 못함으로 손쉽게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설명이 되겠지만 걱정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서민경제의 주름살과 함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람직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가격통제와 규제와 같은 경쟁적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한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자유가 주어져야한다고 했다.
어떤 정책이든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어야하며 국민모두에게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상이 되는 시장에서의 사람들도 도덕적 시장경제에 부합해야 한다.
빈병보증금제도를 슬그머니 악용하여 소주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서 부도덕하다. 비정상적인 소주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더욱 닫게 할 것이고 경기불황은 깊어져 갈 것이다.
또한 정부역할의 통제와 규제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빈병취급수수료가 빈병회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경쟁적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차례상 물가에서 경기상황을 감지하며 서민들의 근심풀이 소주와 담배가격이 호주머니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 친구의 볼멘소리도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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