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학교폭력 계도보다 法대로…

3개월(3.1~5.31)간 구속3명, 불구속 27명

2005년 06월 27일(월) 02:58 [경북중부신문]

강력처벌 구속도 불사

　청소년의 학교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심각성이 더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서클과 같은 조직적 폭력행위에 대한 당국의 처벌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구미고등학교에서 열린 ‘2005학년도 구미지구 학생생활지도 협의회’에 참석한 배기환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지난 3개월(3.1~5.31) 동안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자진신고 기간 동안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24건을 접수 받아 가해학생 43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과장은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자진신고 기간동안 자진신고 대상자에 대해선 폭력행위의 수위가 다소 높더라도 최대한 선처하여 계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앞으로는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며 “각급 학교 책임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해 학교폭력에 따른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기존에는 계도 및 선도 활동 위주에 목적을 둔 반면, 앞으로 적발되는 학교폭력에 대해선 사안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하여 학교폭력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존 자진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 경찰은 계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하였으나, 최근 검찰에서 모든 청소년 폭력사건을 인지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따른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치관의 혼돈에 따른 일시적 일탈 행위에 대해 구속 등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를 경우 재범 율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된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자진신고 기간동안 구미지역 중^고등학생 가운데 여중생 3명이 폭력행위에 대한 혐의로 구속되고 27명이 불구속 입건, 자진신고 1건 1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및 선도 처리하였다.
　김동정 구미지구 학생생활지도협의회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권위주의적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하여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올바른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교육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폭력이 잔존할 수 없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6개월간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학교 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