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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국회비준 안된다"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2005년 06월 27일(월) 03:16 [경북중부신문]

기존 협상 무효, 재협상 되어야

　민주 노동당 경북도당은 20일 전국적으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민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경북도당은 정부는 최상의 협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 WTO 규정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MNA 물량의 국가별 쿼터배정이 이루어졌다며,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집중적인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쌀 11만톤을 추가 수입하고, 향미등 특수미 형태의 수입보장, 쌀 이외 품목의 양자간 이면합의등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쌀 협상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부실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결정할 MNA물량의 규모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쌀 이외 품목의 이면합의에 대한 정부부처간 입장조율, 그리고 해당 품목의 기초적인 국내영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2004년내 쌀협상 마무리라는 협상시한에 쫓겨 결국 상대방 국가의 과도하고 무리한 주장에 굴복하는 원천적인 부실협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투명성 논란도 꼬집었다.
　사전에 농민들과 대책을 먼저 협의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과 모든 협상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협상내용을 비밀에 부쳐 밀실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명성 제고 및 농업계 참여를 위해 참가한 민간대표도 쌀 이외 품목의 이면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었으며, 4월12일 정부가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는 국회조차 쌀 이외 이면합의 사항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북도당은 재협상, 국회비준반대, 책임자 문책등을 요구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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