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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부동산대책 일환인 금리인상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금리인상안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06월 27일(월) 03:24 [경북중부신문]

　한국은행은 부동산 투기바람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국회의원들도 금리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구미지역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4단지 배후도시로 인식되는 장천, 산동지역을 비롯해 최근에는 외지인 무을, 도개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몰리고 있는 자금을 은행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투기 대책으로 긍정적인 점은 분명히 있다.
　여기에서 금융권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큰 자금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일부 부동산에서는 벌써부터 하반기부터는 땅 값이 내릴 것이라고 공공연히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당장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륙 최대의 공단인 구미산업단지에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모든 정책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하나를 바꾸면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구미의 현 실정으로는 금리인상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은 모두가 땅, 땅거리면서 환상을 쫓아다니며 일부 회사들도 기업의 성과보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 한 몫을 챙기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속칭 “떼 부자”라는 말이 있다. 특별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러한 환상을 쫓아가는 물질만능의 사회풍토가 지역에 만연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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