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안에 대해 지역민들은 지방의 고용 증가,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기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됨에 따라 인구 1만5천명, 지방세 1백6억원, 일자리 9천6백여개, 생산유발효과 6천7백1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천8백90억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입지 선정에 있어 정부의 방침, 이전기관의 선호, 지역의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원활하게 조기에 이전,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향후 추진 일정
공공기관 입지 선정(2005년 12월 말까지)
▲ 공공기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추후 시달될 정부방침과 도의 입지선정계획에 의거 구성)
▲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
① 효율성: 지역발전과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 연계
② 지역연고성 및 입지여건: 기 구축된 산업인프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연고성 및 공공기관 입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고려
③ 형평성: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정도 감안
④ 이전기관의 선호도: 이전되는 기관의 입지 선호도 배려
⑤ 지역의 발전전략: 공공기관 입지 후 발전 전략을 고려
-입지 선정 방식
이전되는 기관은 집단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개별 이전.
이전 이행협약 체결(2005년 12월 말까지)
▲ 주무부처, 공공기관, 도간 구속력 있는 협약체결.
▲ 협약의 내용은 이전 규모, 이전 시기, 이전 지역, 이전 지원사항 등의 사항을 확약.
공공기관 이전 완료(2006년~2012년)
▲ 2006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용지보상, 도시 기반 시설 구축, 사옥설계 건축 및 이전으로 2012년까지 완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연구 기관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합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
▲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기여
▲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에 따라 관련된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직접적인 효과는 지방세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교류 네크워크를 지역과 접목하고 지역의 홍보기회를 확보하여 주민의식의 국제화에 기여
▲ 지역홍보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
공공기관은 대체로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언론 등에 자주 보도됨으로 지역의 홍보 효과를 기대.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 제공방안
▲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의 직장 알선 등을 지원하여 의료,문화,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원방안은 이전기관에 대해 이전적지 일괄매입 및 이전부지 마련 지원, 조세(국세 및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 이전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특목고 설치, 전.입학 특례 허용 등 우수교육 환경조성, 아파트 우선 분양, 사택건립 등 주거 대책 마련, 지방이전 수당 지급, 이사비용 지원.
▲ 경북도는 공공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에서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구미시는 당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발표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 배포하는 등 공공기관의 후보지로 구미시가 최적지임을 중앙기관은 물론 해당공공기관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다.
구미시는 정부가 광역단체와 일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공사, 산업연구원, 원예연구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 등 13개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해 물밑작업을 진행시켜 왔고 이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경북도로 이전 계획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주)가 포함된 것에 구미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공공기관 구미유치를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 도청 관계부서 및 시민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이 구미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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