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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산하기관 시,군이전 요구
구미경실련 "도지사 공개 질의"
2005년 07월 04일(월) 02:10 [경북중부신문]
 
집중, 분산의 효과 극대화해야

 대구시에 있는 도교육청 등 도청을 제외한 모든 도 산하기관을 공공기관과 함께 묶어 시,군으로 이전함으로서 ‘ 이전규모’를 키워 정부가 요구하는 집중과 도내 지자체가 요구하는 분산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27일 ‘ 이의근 경북지사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질의서에서 경실련은 “ 2001년 경실련 경북협의회 창립 때부터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전제 아래, 도청은 대구에 존치하고, 모든 산하기관은 시,군 이전이라는 도단위 균형발전론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부 도의원들은 경상북도의 경우 1989년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산하기관을 제대로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한 일부 산하기관도 시,군별 배치가 불균형을 이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복잡하고 첨예한 유치과열이 큰 장애물이기도 했지만, 경실련은 도지사의 공약실천에 대한 의지부족과 과단성 결여, 도의회의 패기부족을 그 원인으로 꼬집었다.
 그러나 경실련등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자방이전이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큰 흐름을 타고 도지사가 남은 임기 1년동안 전력을 기울이고, 각 지자체가 합목적적으로 대응한다면 도산하기관의 공공이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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