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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각종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에 박차

2017년 03월 30일(목) 14:19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각종 세외수입(주정차위반·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도로·하천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환수금 등) 체납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하여 지난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세외수입 체납은 징수전문부서가 아닌 각 해당 부과부서에서 관리를 해 온 터라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이 현실적으로 힘든 실정이었으나, 지난해 전담조직(세정과 세외수입계)을 신설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독촉문자 발송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예금압류의 전산화는 기존 한 달 가까이 걸렸던 압류에서 추심까지의 기간을 2∼9일로 단축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압류해제 또한 납부일 기준 이튿날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납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질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비용은 연간 5천만원이 소요된다.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올 3월 초까지 8개월간의 징수실적이 2억3천4백여만원에 달한다. 실로 가성비 ‘갑’이라 할 만하다.
　또한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17억8천6백만원을 징수해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도내 시부 1위의 실적을 거두기까지 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안내면 안된다는 시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 징수 등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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