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구미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남유진 시장의 선거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당초,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집행부의 답변은 2008년 당시 시가화 예정용지였던 거의1지구를 경북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수용방식 개발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09년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결과, 76.7%의 주민이 구미시를 시행자로 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원했으며 시는 2011년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또, 용역시행 중 구포∼생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차로 이전문제 해결 등 주민의견을 반영, 공람 후 거의2지구 산호대로의 진입로 해결 등 주민요청에 따라 재 공람했으며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 감보율 최소화를 위해 절토사면을 구역에서 제외하여 심의를 요청했으나 심의결과 절토사면을 구역내에 편입하라는 의견에 따라 재 공람과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자문을 거친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 상정, 이후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득하게 되었고 2015년 7월 교통영향 평가, 2016년 5월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 발주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후 2018년 문화재 시굴조사와 채비지 매각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며 채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시기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당초, 458억원이던 사업비가 738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재원 마련에 대해 질문했고 답변은 당초 사업비는 면적 등에 의한 표준단가표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티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 설계와 법정 부담금으로 작성되는 실시계획의 인가로 확정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세부적 사항은 배수지 설치 90억원, 오수중계펌프장 및 관로 설치 45억원, 비탈면 옹벽 설치 40억원, 지구안 고압선로 지중화 부담금 44억원,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17억원으로 사업비가 280억원 증액되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채비지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탄력적으로 자금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시장의 장밋빛 선거 공약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2009년 지구단위 계획 지정 고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이유에 대해 질문했고 집행부에서는 거의 1지구는 2009년 4월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6월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2011년 7월 용역에 착수했으나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절토사면을 구역내 편입하라는 의견으로 재 공람 등 여러 가지 절차로 2015년 1월 12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득했고 관련법규에 따라 2015년 7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6년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및 추가 배수지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구미시는 3만여 세대의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주변정세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환지 처분 및 토지분양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집행부는 아파트 대규모 공급으로 2016년 12월 1일 구미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 공동주택 채비지 매각 불확실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시행자 변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대 토지소유자를 설득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결과, 구미시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고 집행부 답변은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 고압선로 지중화, 용수공급, 생활하수처리 등 관련기관과 협의 보완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경 실시계획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문화재 시굴조사와 채비지 매각으로 초기 공사비 350억원 확보 여부에 따라 공사 발주시기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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