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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원 공천제 반발 확산

"지방의회 중앙종속" 지적

2005년 07월 09일(토) 05:22 [경북중부신문]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들러리냐"

　6월30일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중앙 정치권을 바라보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격앙 일변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24명 의원 중 특정 정당의 공천이 확실시되는 의원을 포함, 20여명의 의원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성토를 하고 나섰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유력한 현역의원이 6∼7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 할 때 20명 이상의 의원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지방정치사상 보기 드문 사례다.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기 일쑤인 중앙정치권의 행태가 지방으로까지 파급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열린 우리당에 대한 비판은 대단하다.
　4월 초,당선 되자마자 인터뷰를 통해 열린 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기초단체장 공천배제입장을 공식화 했고, 같은 달 7일 국회연설을 통해 정세균 대표가 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던 기초의원들은 선거법 개정 결과가 예상과 정반대로 나타나자 “배신을 당했다.”며 이를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의원들은 시군의장 협의회가 나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표명과 아울러 법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面지역 의원) “중선거구제와 공천제를 한다는 것은 지방 죽이기요. 소 지역 주의의 갈등을 부추키는 일이다. 도농통합이 원통하다. 시세가 적은 칠곡군의 경우 의원 정수는 7명(20% 감축의 경우)인데, 현행대로 간다면 옛 선산군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도농 통합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다. 이제 선산은 완전히 소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소규모 洞지역 의원) “ 다다익선의 현실이 우려된다. 이번 선거에서 당공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무소속으로 나와도 지명도만 높으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소규모 동지역이나 면지역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소외된 지역을 더욱 소외되게 하는 이번 선거법 개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무당파 의원) “ 기초의원들은 줄을 서야 한다. 국회의원을 모시려고 역전에 가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시민들의 심부름꾼이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것이다. 전문성도 사라지지 않겠나. 총선에서 도움을 준 인사에게 공천권이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전문성은 무시되고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먼저이지 않겠나. 의장도 상부에서 지명하지 않겠나. 의원들의 입장은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차기 의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 정당 공천 유력의원1)“ 물론 당선이 수월하게 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중선거구제가 돼봐라.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감당하나. 남이니, 북이니 하는 꼴이 재현되면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질 것이다.”
　(특정 정당 공천 유력의원2) “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적어도 기초의원까지 공천이 될 줄은 몰랐다. 배신감이 든다. 공천이야 되겠지만, 현 상태로 당선이 되기 힘들다. 무소속으로 나설 것이고, 특정 정당과는 인연을 끊을 것이다.”
　(공천제 희망의원)“ 공천제를 하지 않고보니, 4대의회가 뭐였나. 매일 싸움 밖에 더했나. 이럴 바에는 국회의원이라도 무서워할 줄 아는 체계가 서 있어야 한다. 개인 감정 때문에 싸우면서 허송할 바에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이 차라리 낳다.”
　한편 선거법 개정이 있은 직후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추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긴장된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특정의원의 경우에는 “ 특정 정당에 줄을 서서 눈치를 보느니 차라리 출마를 하지 않겠다.”며 격앙해 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권의 지방 종속화라는 불협화를 남기며, 지방자치제의 후퇴를 가져 올 것이라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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