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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불륜 행위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7년 08월 30일(수) 13:17 [경북중부신문]

　문) 저의 며느리는 무단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해오다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가옥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제가 위 가옥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 운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저에게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답)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 1003조).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유산인 가옥과 대지는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상속하게 되는데, 며느리의 지금까지 소행으로 미루어 볼 때 며느리가 친권자임을 이용하여 손자의 지분까지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다음 손자를 버려두고 달아날 염려가 많아 보이므로 손자 몫의 재산이라도 보호하려면 며느리의 그 동안 비행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 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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