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선거법은 패거리 정치,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선동 정치의 연장선으로서 정치개혁과 역행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상생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갈망 속에서 탄생했다. 무려 65%가 초선의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구태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동화되어 비전없는 말싸움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있다. 여야 공히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행태도 역겨워 죽겠는데, 개정 선거법을 악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실망이 크다.
정신나간 사람의 몰염치하고 추한 작태를 보면서 한국정치의 미래가 17대 국회에서 실종되고 말았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은 것이 바로 돈 안쓰는 선거문화 정착이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이면서 돈선거를 조장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나라야 망하든 말든 공천장사하겠다고, 야합하는 정치꾼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의 75%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95%가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공천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므로 정당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채 정당공천을 주요골자로하는 선거법을 여야 공히 통과시켰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요, 모독이 아닐수 없다. 서민과 근로자가 울부짓는 파견근로법 폐지는 안중에도 없고 고명하신 의원님 밑에 지방자치제장과 시의원을 줄세워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고취시키고 평화스러운 국민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못된 구태정치는 청산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추락하는 국내경기를 누가 바로잡을수 있겠는가.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서민과 생산근로자는 45세가 되면 퇴출 1호가 되고, 대학을 졸업한 20대 아들, 딸들의 80%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행정구도를 지향해야 한다.
첫째, 옥상옥인 광역시와 도를 폐지시키고 전체 시,군,구를 통합해 행정구도를 100만~ 120만 시로 재편해야 지역갈등을 해소할수 있다. 광역시와 도 폐지로 남는 수십조의 자원을 국민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투입하면 OECD 국가 중 노령인구 자살 1위란 불명예는 극복될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구부터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지역감정과 패거리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셋째, 선동의 정치, 말싸움의 정치는 막을 내리고 정책대결로 협상과 토론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넷째,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금을 절세하여 외국으로 떠나는 기업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
자라나는 아들, 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자. 기성세대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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