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동면 주민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장천면 지원대책의 수립여부는 무엇인가"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가 환경자원화시설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장천면 출신 문영덕의원이 집단민원 움직임이 일고 있는 장천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103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문의원은 장천면 상림리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민원발생 항목에서 산동면 백현리가 80점 만점을 획득한 용역조사 결과는 믿을수 없다며, 재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또 후보지 신청 접수과정에서 시는 장천면민의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각 항목별배점에 객관적인 판단이 배제되고 있어 용역결과는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문의원은 산동면 백현리 후보지 신청시 법적하자, 장천면민에 대한 지원대책수립을 밝히라며 집행부를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규식 부시장은 유치지역의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2005년 1월21일 공모 마감한 결과 옥성면 옥관1리 문정자골, 산동면 백현2리 곰재, 무을면 오가리등 3개소에 거주 세대주 8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유치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치를 신청한 3개 장소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폐촉법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전문기관에게 일반적, 사회적, 환경영향적, 운영관리 조건 등 4개분야 32개 항목을 정해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산동면 백현2리 863점, 옥성면 옥관1리 759점, 무을면 오가리 가 576점을 획득했으며, 7월12일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사회적 조건의 민원발생 소지 항목에서 산동면 백현2리가 80점을 받은 것과 관련 부시장은 용역일인 2005년 3월15일부터 중간발표일인 6월 17까지 산동면 백현2리에 대한 반대여론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지매입의 용이성 항목에서 30점 만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부시장은 시설지구내의 세대주, 사업시행을 위해 매입해야 할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주가 많고 적음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산동면 백현2리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주가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부시장은 구미시가 당초 환경자원화 시설 설치 부지를 공개 모집할 당시 시설설치 지역 세대주와 해당면 거주 세대주 동의서를 첨부한 결과 산동면 백현2리 곰재 일대를 환경자원화 시설 입지로 정하여 구성된 유치위원회에서 신청한 유치 신청서에 동의서가 첨부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답변했다.
장천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부시장은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없으며 향후 시행할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미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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