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시되는 기초의원 선거에 공천제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원이 감축에 따른 상대적 피해가 선산8개읍면에 집중돼 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07월 18일(월) 04:04 [경북중부신문]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현재의 정원에서 일률적으로 20%를 감축하게 돼 구미의 경우 19명이 되고, 이중 10%의 비례를 빼고나면 선출직은 1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구로 보아 선산 8개읍면에 할당되는 선출직 정원은 4명에 불과하게 된다.
9명의 의원이 정수인 선산출장소지역 의원수가 배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조정된 경북도의 의원정원이 339명에서 284명이다. 그러나 23개 시군의 현재의 정원에서 일률적으로 20% 삭감할 경우 274에 불과해 10명의 자리가 여분으로 남게 된다.
구미의 19명은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갖고 있는 경주와 같고, 김천, 안동, 상주와는 불과 1명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구미는 지난해 총선을 통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이번 법률개정에서는 기존 3개의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4개의 선거구로 확장 조정됐다. 따라서 구미시 의회 의원 정수는 삭감의 원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갖는 일부시와 4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갖고 있는 구미시의 기초의원 정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개정선거법의 입법취지에도 당연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미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도지사가 임명, 구성토록 돼 있는 획정위원회에 대해 이같은 사실을 납득시켜야 한다. 아울러 획정위원회의 결과가 도 조례를 통해 명문화되는 만큼 구미출신도의원들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이해시켜 입법정신를 제대로 살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24명의 현 의원 정수가 유지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경우에도 구미시는 28명의 의원정수가 예상되는 포항에 비해 4명이 적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 이상의 확보도 가능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선산 8개읍면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려를 해 주어야만 한다. 구, 선산군 지역인 이들 지역에 적어도 6명이상의 의원은 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경제적, 정신적으로 소외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들 지역민의 민심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역국회의원과 도의원, 구미시, 구미시의회 차원의 발빠른 대응을 당부하는 바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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