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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의회별 시·군의원 정수 분석해보니…구미시의회 24명 정원 유지 가능
23개 시·군의회 정수 20% 삭감, 274명
2005년 07월 18일(월) 04:13 [경북중부신문]
 
법률상 284명, 10석 여분

 구미시의회가 현재의 24명 의원 정수를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명의 여분이 생길 것으로 본지의 취재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시·군의원 정수는 339명이다.  시군별로 20%를 삭감하면 274명이다. 그런데 개정선거법 중 에는 경상북도에 284명의 시군의원을 선출토록 돼 있다. 10석이라는 여분이 생기는 것이다.
 포항에 이어 도내 2위의 인구에다 4개의 광역의원 선거구,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도·농 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구미시에 10명의 여분 중 적어도 5명 내외는 더 할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구미시의회 의원정원은 현재의 24명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현인원 대비 20% 삭감비율을 적용할 경우 포항은 35명에서 28명, 경주와 구미는 24명에서 19명, 안동, 상주는 23명에서 18명, 김천 역시 22명에서 18명이 된다.
 김천과 경주는 국회의원 1명에다 인구가 15만∼20만명 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시의원 수는 구미와 같거나 비슷하다.
 도의원 선거구 역시 2개선거구이다. 그러나 구미의 인구는 이들 도시보다 2배정도 많고 도의원 선거구 역시 4개선거구로서 2배 많다. 구미의 의원 정수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타당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들어 24명 중 20%삭감비율을 적용, 의원 정수가 19명으로 조정될 경우 선산 8개 읍면에 4명의 시의원의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 지역 시의원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상향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현인원에서 4명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 절반이상이 감축되기 때문이다.
 선산 8개읍면과 비슷한 군단위인 영덕, 청도, 성주, 칠곡, 봉화는 물론 울릉군까지도 7명이라는 의원 정수가 할당되는 반면 선산지역은 그 절반 수준인 4명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명의 의원정원 여분이 생기면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권한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11명의 획정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결과를 경북도의회에 상정하면 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구미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역할론에 기대가 모아지는 것도 모든 정황상 시의원 정원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텃밭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경홍 기자 siin0122@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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