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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 “간소화”

신청자, 고아읍 사무소 3회 방문 1회로

2005년 07월 25일(월) 03:23 [경북중부신문]

자가용 없는 장애인에 편익도 제공

　고아읍은 장애인 등록 절차를 간소화시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행정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2일 구미시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과제 발표회에서 우수로채택된 고아읍이 발표한 내용은 장애인들의 읍사무소 3회 방문을 1회로 줄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는 안이다.
　현재, 장애인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사진2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읍사무소로 방문해 장애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고 장애진단서 서식을 수령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후, 신청인은 장애진단서를 읍사무소에 제출하면 읍사무소에서 진단서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조폐공사로부터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를 발급받게 된다. 그러면, 읍의 담당 직원은 장애인에게 카드 수령 통보를 전화로 연락하고, 신청자는 읍사무소로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장애인 등록 절차가 마감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장애인등록 지침에 의하면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경우 장애등록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5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아읍은 민원 불편해소 방안으로 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단 받은 후에는 장애진단서를 병원 측에서 읍사무소로 직접 우편 발송토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카드 교부시에도 읍사무소에서 복지카드와 안내문을 동봉해 신청자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함으로써 등록 절차를 간소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등록 절차 개선안을 제시한 고아읍의 행정 혁신 방안들이 실천에 옮겨져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아읍의 현재 장애인 등록 수는 총 899명이며, 2005년 상반기 장애인 등록 수는 32명이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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