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고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기업 지원시책을 마련해 달라.”
강승수 구미시의원은 지난 달 31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2019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고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기업 지원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도가 이제 막 시작되어 한 해의 정책방향이 구상되고 계획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구미시의 체감경기가 몇 년째 지지부진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엔 기존 시장이 퇴임하시고, 신임 시장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오는 행정공백과 전반적인 기반시설 준비과정의 지체로 인한 구미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시장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 부시장님께 변화의 시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엄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을 하고자 발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 의원은 “구미시에는 고아, 해평, 산동 3개 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고아농공단지는 지정 면적 206,000㎡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고 현재, 추가로 고아읍 오로리 일원에 263,411㎡에 사업비 555억원을 들여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농공단지 분양은 조성공정 50%가 넘어가는 시점인 2019년 5월경 기본관리계획용역 후 분양가를 확정하여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공단지 조성에는 토지보상금 312억원, 공사비 187억원, 기타 56억원 등으로 지방채 300억원 이상을 포함하여 총 5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단지 조성 계획 및 설계를 토대로 한 조성원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경우 분양가격이 3.3㎡당 100만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한 방향성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산업시설용지의 평당 분양가격이 1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높은 분양가격으로 논란을 빗고 있으며 미분양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5공단의 평당 분양가 86만 4천원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인근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를 따져 보아도 김천 일반산업단지의 평당 36만원, 칠곡 왜관 제3산업단지 70만원대와 비교해 보아도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는 상당이 높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이러한 분양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관내 5공단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기업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초,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취지는 고아농공단지 포화에 따른 입주 기업체들의 확장 요구에 의해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입주 예정 기업체들은 턱없이 높게 예상되는 분양가격으로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기업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미시는 지역 경기 둔화와 더불어 높은 분양가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공단 분양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공격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수 의원은 이 같은 대책으로는 첫째, 공사가 착공된 이 시점부터 설계상 나타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지자체 산업단지 분양가격 비교분석과 농공단지 분양사례 벤치마킹, 입주 기업 의견수렴 등 다양한 관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는 적정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둘째, 원가절감이 어렵거나 분양가격 하락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부지매입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법인세와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기간 연장, 기업투자 유인을 위한 구미시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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