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공천과 중선거구제를 골자로하는 육삼공 선거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일부 전현직 시,군의회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궐기대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부 현직 의원들이 정당공천을 받기 위한 줄서기에 나서는 등 직간접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서자 이들에 대해 시민들은 육삼공 개정 선거법이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동감하면서도 적자생존을 위해 하루 아침에 소신을 뒤엎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뜻있는 시민들은 또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소속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기초의원 공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면서 추이를 살펴온 일부 시민, 사회단체, 일부 지방대학 교수들도 이에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기초의원 공천제 논란이 대세를 형성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초의원 공천은 돈상자 공천이다”며 포문을 연 전국 공무원노조에 이어 창원시지부가 기초의원 공천에 대해 “지방의회의원들의 줄대기, 돈상자 공천에 혈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부패로 이어져 엄청난 국력 손실을 가져올수 있다”고 뜻을 같이하고 나서면서 일선 시군구 공무원노조들의 동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기초의원 공천에 대한 반발은 지역여론 형성에 공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전례에 비추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18일자 “국회의원은 막강한 지역 소통령”이라는 제하의 특집을 통해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의 보신용으로 전락한 육삼공 개정 선거법과 관련된 비판기사를 내보냈다.
이에대한 지역의 주요 인사와 시민들은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 도입은 결국 지방자치제 정신을 훼손하면서 권위주의 체제의 중앙집권의 망령을 초래할 것이다.”며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에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두고봐라, 기초의원의 세비는 모두 국회의원을 위한 비용으로 낭비하게 될 것이다.
기초의원 공천제 폐해를 알면서 현직의원들은 왜 침묵인가. 공천을 받으려고 윗선을 눈치보는 것 아닌가. 의장,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자율권이 사라지고, 예산 편성이나 의결과정에 독립성이 훼손된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라고 할수 있나. 차라리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게 낳다. 관선시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육삼공 개정선거법을 앞두고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궐기대회 참석에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부터라도 전국 시군구 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아 죽어가는 지방의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구미지역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공천을 받으려면 별의별 짓을 못하겠는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공천을 받으려면 5천~1억원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끝나봐라, 공천 헌금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지난번 경북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수억원을 국회의원에 준 비리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방자치가 들썩거렸지 않느냐.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된다”
“대통령은 물론 여권 핵심부에서조차 국민에게 대놓고 기초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공천까지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준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정치권을 어떻게 믿겠나. 정치에 대해 혐오증이 인다.”
“기초의원 공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제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도 정당공천제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기초단체인 시,정,촌의 지방의원의 경우 90% 이상이 무소속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의 80% 이상이 무소속이다.
미국도 일본보다는 낮지만 대부분 무소속이다. 지방자치하는데 무슨 중앙의 입김이 작용하느냐, 정당보다는 인물과 능력 위주로 뽑아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성숙된 주민의식의 결과이다. ”
“기초의원 공천제는 지방자치를 죽이는 일이다. 공천배제에 적극 공감한다. 지역 화합은 고사하고 정치권에서 만든 지역갈등을 주민에게까지 주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기초의원 공천제가 말이나 돼나, 국회의원을 위한 지방자치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인가.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제를 도입하려면 중앙정치권에서부터 올바르게 정당정치를 해야 한다.
영남 몰표, 호남 몰표하는 왜곡된 정치체제 하에서 소지역에 이르기까지 공천제를 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올바른가.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앞에 굽실거린 일꾼이 과연 얼마나 소신껏 주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와 차라리 관심을 끊겠다.”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요 권한 중의 하나이다. 물론 지금까지 의회는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시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가 도입되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수 있겠는가. 경북의 경우 대부분 특정정당의 석권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말한마디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내년 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3선연임에 묶여 물갈이되고, 대부분 초선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시군정을 이끌게 된다. 그 단체장에게 자율성이 확보되겠는가”
“나라 잘 이끌라고 뽑아 놓았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특정 정당 관계자이지만 지방에서 살아가는 한사람으로서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는 너무나 잘못됐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물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의 방침 때문에 할말을 못할 것이다. 소신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 국회가 할 일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개혁, 진보성향이니, 초선이니 하는 일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는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기초의원 공천을통해 자신의 보신용으로 삼으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한편 기초의원 선출에 공천제 도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특정 정당에 연결고리가 없는 출마지망생들은 출마포기로 가닥을 잡고 있고, 일부 현역의원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 유력시되면서 무소속 출마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능력과 전문성있는 일꾼들이 지방의회로 대거 진출시킨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유급제의 취지가 기초의원 공천제로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김경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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