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된 불법 사행성 게임 업소,
영업하다 다시 적발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13일 구미시 소재 사행성게임장의 업주A 및 환전상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업주 A씨는 일반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40대를 설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는 올해 2월 초 같은 혐의로 단속된 업소이며 최근 다시 영업을 한다는 첩보 입수, 사전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16만원을 압수했으며, 관련자 진술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미경찰서는 올해 1월 현재까지 대형사행성게임장 4곳을 단속, 게임기 220대 및 약 1,100만원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 게임장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김천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식료품 훔친 80대 훈방 조치
김천경찰서는 지난 17일 경찰서장(위원장) 및 과장 3명, 시민 심사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가졌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감안해 형사입건 된 사건을 즉결심판에서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천시 마트에서 게맛살 등 식료품을 가져간 87세 여성에 대해 고령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생활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방조치 했으며 그 외 3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훈방조치 결정을 했다.
김우락 경찰서장은 “2017년부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현재까지 14명을 감경처분 해 신속히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해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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