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밀접한 의료비 절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에 따른 보장성 확대 및 국민의료 혜택에 대해 일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연수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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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다.
▶올해 1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의료비부담을 해소하였고, 4월부터는 상복부(간,담낭,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핵심 과제로 진료비 규모가 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추진 중이다.
▶4월 1일부터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그간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을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올해 9월에 하복부 초음파로 확대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의학적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도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하위50%)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 ‘18.1, 40∼50만원 인하)하였고,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도 지원(’18.1,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제정)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아진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 ‘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이다.
둘째, 치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였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17.12∼)하여 예방-상담-서비스연계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26개 중증치매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17.10)하였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17.10)와 MRI(’18.1)등 고액 검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 올 지속가능성의 심각한 위기에 대비하며,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의료비 절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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