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8년 05월 24일(목) 10:4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문) 저는 한식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가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하는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대상이 됩니다(건축법 제14조).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유사용도를 계열화시키고 개축, 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계열내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없이 가능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위배되거나 함부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건축허가시와는 상당히 달라져 건축기준이 심히 부적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특수한 경우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내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고 대중음식점을 다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건축허가없이 용도변경허가만으로도 가능하나,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하여 주지 않으니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