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9일 ‘제1차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휴업, 휴원 폐원, 모집정지 유치원에 대한 대응과 유치원 안정화 지원, 유아수용 관련 지원, 언론대응, 민원 처리 등 상황에 따른 대응 및 보고 체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전우홍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이 팀장인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현장지원팀, 유아배치팀으로 이루어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보류, 폐원 문의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급으로 개최되었다.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의향이 감지된 경우,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단을 급파하여 유치원 정상화를 즉시 지원한다. △그리고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모집정지 유치원 인근 국·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취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비(임대비, 인건비, 통학차량 등)는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급작스런 모집보류·중지·임의 폐업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시정명령 및 조건부 인가·행정처분, 형사고발’등의 단계를 거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에서는 당일 긴급 부서별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가졌으며 그에 따른 종합대책인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와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시행함으로써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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