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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금리 인상과 부동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째 콜금리가 연 3.25%에서 동결된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5년 08월 29일(월) 03:37 [경북중부신문]

　콜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경기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며 금리인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콜금리는 한국은행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콜금리는 올리게 되면 국고채, 회사채 금리는 물론 은행의 예금, 대출금리 등 시장금리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 만큼 대장금리로 통한다. 콜금리가 인상되면 기업들은 대출 받기를 꺼려하고 투자도 살아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해 시중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인상 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콜금리를 조절하는 방법은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등 통화조절용 금융상품을 금융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 채권이 팔린 만큼 그만큼 시중 통화량이 흡수돼 줄어들게 돼 자금의 공급이 자금 수요보다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고민은 경기회복과 부동산 과열이라는 두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어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어떤 변수보다도 물가 동향을 중시한다. 소비자 물가는 올들어 현재까지 3% 초반 수준에서 안정돼 있지만, 이처럼 물가가 낮다는 것은 경기가 활력을 잃고 부진하다는 뜻이므로 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이 올바른 처방이라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만 오랫동안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은은 향후 콜금리 인상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시장에서도 경기 회복만 이뤄지면 콜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이미 채권을 매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시장금리는 슬금슬금 오르고 있기도 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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