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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권한 침해 VS 당연한 지적' 논란

김천시의회, 시 인사 유감 표명 관련

2019년 01월 17일(목) 13:24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의회가 1월 1일자로 시행된 김천시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천시장의 고유권한 침해인지’와 ‘시의회의 당연한 지적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3일 개최된 새해 첫 의정회 회의에서 인사권 행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인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맞게 검증되었는지 의문이 간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천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번 집행부의 소통이 부족했던 인사에 대해서 진중함이 아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공무원의 직렬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배치, 사무관 교육을 수료한지 한 달도 채 안 된 공무원의 장기교육 대상자 지정, 물의를 일으킨 간부 공무원의 승진 및 요직부서 배치 등 이번 인사에서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그동안 의회에서 읍면동장 전보 인사시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역구 시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는 "공무원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의회는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주장했으며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은 "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 시도를 중지하라"고 비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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