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시, 수도요금 생산원가 85.5% 수준 `현실화 불가피'
2019년 03월 20일(수) 13:40 [경북중부신문]
택시요금이 지난 18일 인상된 가운데 상수도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미시는 택시요금 조정(변경) 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지난 14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 고시와 함께 18일 0시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했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2019. 2. 19)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 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경북도가 결정하며, 시군은 경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시계외할증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2차에 걸쳐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복합할증(주행 및 복합)은 변동이 없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시계외할증의 버튼기능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체(법인)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는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하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3월 8일 구미시에 신고했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3월 9일 관내 미터기 계량소를 통해 개정된 요금체계의 미터기 시뮬레이션을 했고 개정전 미터기와 개정된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에 공무원 6명을 3개 차량에 동승시켜 차량 실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며, 차내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게 된다.
또, 구미시는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 오던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구미공단 제조업체의 공장가동률 향상과 서민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경북도 평균 수도요금 755원보다 246원이 낮은 509원으로 도내 최저 수준의 수도요금을 유지해 왔다.
현재, 구미시의 수도 요금은 생산 원가의 85.5%에 불과해 최근 3년간 131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위해 2021년까지 1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시는 수도관에 대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교체가 시급한 신평동, 형곡동, 원평동 일원 30km의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 130억원과 추후 120km의 사업비 5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매년 발생하는 노후 수도관의 교체·개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수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후 상수도관은 맑은 물 공급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시민들의 식수복지 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해 할 과제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노후 상수도관의 특성상 이물질 발생, 누수, 녹물 등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급성이 경시되는 측면도 상수도 요금인상을 현실화 하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에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2016년 원수비가 4.8% 인상되었고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구미시는 상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처리 원가의 100%가 되도록 하라는 정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도 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5%(톤당 10원) 인상하였으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율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하지만 요금 현실화로 상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 공기업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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