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산업 발전으로 전세계 시장이 일일 생활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 변해야 할 정치권은 요지 부동이다.
구태의연한 패거리 정치, 저질 말 싸움으로 국민이야 고통을 받든 말든 잇속 챙기기 뿐이다. 이를 위해 육삼공 악법인 공직 선거법 개정 이후 전국적으로 종이당원 확보를 위해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퇴보다.
이에따라 지방자치가 정당공천과 유급제로 철저하게 주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종이당원 모집에는 아무A 토호세력 지역 유착형 인사가 유리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능력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각 정당의 당원 확보에 있어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육삼공 선거법 개악이 원인을 제공하면서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는 물건너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정당에서 종이당원 당비대납등 부정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나라망치는 지방자치 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로 전국이 출마경쟁 복마전으로 가열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1995년 관선 때까지 광역, 기초단체가 발행한 기채가 얼마였는지, 민선자치 10년 후에는 얼마만큼의 기채를 발행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는 OECD 32개 국가가 지방자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기 쉽게 빠른 시일 이내에 방송이나 신문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 국민을 무서워 할줄 알아야 한다. 국민 모두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 보지만 굴뚝산업의 몰락과 제조업이 저임금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베트남, 북한 개성으로 떠나는 있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365일 쉴새없이 가동하던 브라운관로에 불이 꺼지고, 40대의 근로자가 퇴출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주야 가리지 않고 피땀흘려 만든 한강, 낙동강의 기적을 누가 망쳐 놓았는가.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방자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국민의 80%, 기초단체장의 95%가 반대했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의 기대와 민심을 저버리고 육삼공 개정 선거법을 여야 야합으로 통과시켰다.
이러고도 철면피 같은 얼굴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 대다수가 현 정치권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이런데도 누구를 위한 지방의원 유급제이며, 선거법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인간은 기본 토대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서 비로소 정치, 사회,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지속되는 경기 하락과 실업증가, 재래시장의 몰락으로 서민, 근로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실직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통곡하는 서민근로자의 절규를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
경기 향상을 위해 정치권은 대립이 아닌 정책대결로 규제를 혁파하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떠나는 제조업이 돌아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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