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5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경북 경주시에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 고리지역에 경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각각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5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경주시, 한수원,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중수로 분야의 원전해체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가칭)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이 60%를 각각 분담해 설립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수로 해체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수로는 해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63조원에 이르는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국내 원전 30기(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포함)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 각 지역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전국 모두 18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도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원전 1기당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 정도이지만 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에 납입할 검사비용 등 4천억 원을 제외하면 6천억원 정도가 실제 원전지역에 경제적 낙수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18조원 정도인데 지역별로는 경북이 8조 4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과 전남이 각각 3조 6천억, 울산이 2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외에도 경북도는 원전해체에 따른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주민안전관리를 정부가 강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경주지역에 `(가칭)방사성폐기물 정밀 분석센터'의 건립을 원해연사업과 연계한 또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은 중해원 건립비(미정), 방폐물반입수수료 2,773억원, 방폐물 분석센터 건립비 등을 포함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최대 8조 7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전체가 아닌 중수로만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측면이 있지만, 경수로 부문까지 유치하지 못한 지역민의 아쉬움이 크다”며 경북에 원자력과 관계된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는 만큼 산자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가 산자부 장관에게 요청한 사안은 ▲(가칭)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 ▲사용후 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영덕군 천지원전 자율유치지원금 380억원의 영덕지역 사용, ▲원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피해가 막심한 만큼 향후 정부에서 원자력 분야의 추가적인 사업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도에서는 원전해체산업이 조기에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전지역 국가 지원사업 확보와 원전 안전, 융복합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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