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지진대책사업 추경예산 국회증액 건의
지진의 상처로 얼룩진 피해주민들의 재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 부탁
2019년 05월 15일(수) 14:24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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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3일(월)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 특별법 제정 등 포항 지진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지난 10일부터 ‘제4회 실크로드 국제박람회’참석 등 지방외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이철우 지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여의도로 직행,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과 13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이어 갔다.
이철우 지사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함께 활동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으며, 유성엽 원내대표와는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함께 뛴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포항 11.15 지진 발생 이후 피해 주민들이 지진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실상을 전하고 “피해주민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진 현안사업의 국회 증액을 통해 국가추경예산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드린다”며 지진 후속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개개인에게 피해 구제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포항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피해회복·도시재건’, ‘도시활력·브랜드 제고’, ‘교통망 확충·정비’ 등 3개 분야에 대한 건의도 이어 나갔다.
지진피해지역의 원활한 ‘피해회복·도시재건’을 위한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비 ▲국가방재교육관 예타조사 용역비 ▲흥해지역 노후관 교체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청하였으며 ‘도시활력·브랜드 제고’를 위한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비 ▲영일만4산단 조기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비 ▲ 바다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적용모델 개발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통망 확충·정비’ 사업으로는 포항과 도청신도시와의 접근성을 강화해 산업·경제·정책적 시너지를 제고하고 포항을 환동해의 중심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포항∼안동간 국도·국지도 사업비도 건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또한,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포항지진 관련 현안은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만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정진석 의원과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증액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 추경예산안에 담긴 포항 지진 대책사업으로는 지진 피해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포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진특별법 제정과 현안 예산 지원은 생존이 달린 문제로 시기를 늦출 수 없다. 국회차원에서 지진 특별법 제정과 국가 추경예산 반영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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